의대 2000명 증원 , 정부는 "의대 증원 유예·축소 없다" vs 의사 집단행동 의대교수 사직 릴레이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 

 

정부는 집단 행동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집단 행동 대신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 할지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요 ...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 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 행동이 계속 되고 있고 최근에는 집단 사직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님들도 있다" 며 "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전공이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고 했습니다. 

 

 

 

 

내년 의대 정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서울 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의대정원은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가축되었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058명이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2020년 부터 매녀 400명씩 늘려서 10년동안 총 4000명의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이유 

 

2006년부터 장기간 의대정원이 증원되지 않고 동결된 상황에서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지역간 의료격차차 심화되고 특정과로 쏠림현상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OECD 보건통계 2023년에서 대한민국의 국내 임상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 명에 못미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alt=의대정원

alt=의대정원

 

의사협회의 반응은 

 

2월 19일 대한전공의협회 와 빅 5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은 병원 전고의 전체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약 1만 3천명의 전공의들이 중요한 응급 당직 역할을 맡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동시에 진료 현장을 떠나면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국의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빅 5병원 의대 전공의 파업 집단 사직 으로 의료대란의 현실화가 우려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들 .. 한국 떠나려나 .. 

 

15일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의료를 견인해야 할 젊은 예비 의사들의 상당수가 앞으로는 해외에서 활동하겠다고 (설문조사에서) 응답했다”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젊은 세대들에게 의업에 대한 절망감과 분노, 그리고 모멸감을 느끼게 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후 의료현장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급격하게 가속화됐음을 확인했다”면서 “‘필수의료를 전공과목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 응답자가 정책 발표 전후로 1357명에서 49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지역의료 기피 현상도 악화했다”며 “‘지역의료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정책 발표 전후로 1241명에서 132명으로 64% 급감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뜻을 가지던 예비 의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오히려 훼손시킨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라고 덧붙였다.  “결국 피해자는 환자와 국민”이라며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는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국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국회가 국민들과 함께 ‘대타협’으로 선언하고, 소통과 설득을 위한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환자들의 입원 취소, 수실 지연 등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현 상황은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정치의 공통 책임”이라며 “국민을 위해 타협과 양보, 합리적인 협상을 이끌어내는 정당에 유권자들이 지지하고 힘을 모아주실 것을 정치권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 수순 돌입 의대 늘어

의대 교수들은 대학마다 자체 설문 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은 후 사직 동의 비율이 많으면 교수협이나 비대위 회의를 열어 사직을 결의하는 순서를 밟는다.

이미 사직을 결의한 의대 5곳은 사직서 제출 시점을 조율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협 비대위의 경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있는데 시점이 정해지면 일괄 제출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원광대, 대구가톨릭대, 단국대, 전북대 등 의대 7곳은 자체 설문에서 “사직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이 77~97%에 달해 조만간 사직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진행중 . 

정부는 협상의 여지는 없으며 반드시 의료개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환자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타협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이용이 많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원을 1년 연기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의 80%를 지방대에 배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배정 규모는 아직 심사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4일 대통령실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인 2000명 중 80%를 지방대에, 나머지 20%를 수도권에 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를 보유한 지방대는 27개교며, 나머지 13개교는 수도권에 있다. 서울 8개교, 경기와 인천이 5개교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지방의대 총 정원은 2023명, 수도권은 1035명이다. 이를 지방은 1600명(80%)을 늘린 3623명, 수도권은 400명(20%)을 늘린 1435명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다.
다만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배정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배정 기준과 대학의 제출 사항을 점검하는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정부는 올해 고3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 의대 입학생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리기로 방침을 세우고 지난 5일 오전 0시까지 수요조사를 벌였다. 40개 대학이 늘리겠다고 신청한 수는 총 3401명이다.정부는 대학 수요와 관계 없이 2025학년도 정원을 이보다 2000명을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